에케의 그저그런 공간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임의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다루니 잘읽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은 되겠지만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처벌받습니다. 또, 나이에 불문하..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출품을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출품하고 나서 내 저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표현하는 "모든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전속적인1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공중송..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공론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론화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반에 알림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도록 하며 사회적 비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사과를 받는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를 입었다 함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각종 부조리한 행위를 폭로하는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는 #MeToo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공론화를 이용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해결하지, 왜 일을 크게 벌이느냐" 라며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미성년자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흥미로운 영상을 봤습니다.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고속버스나 승용차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안전벨트가 기차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차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의 설치목적 일단 안전벨트의 설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는 버스 등의 이동수단이 급제동, 즉 급하게 멈출 때 정지한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고 이동하던 물체는 이동하려고 하는 관성력에 의해 충격을 받거나 튕겨 나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기차가 급제동할 수 있을까? 코레일의 발표로는 300km/h로 달리는 KTX는 급제동을 시도하더라도 정지할 때까지 70초나 걸린다고 합니다. KTX의 ..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이번 글은 대통령경호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참석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전파교란 방법을 군사용어로 "재밍"이라고 하고 재밍을 하는 기기를 "재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감사, 언론, 블로그 등 빠짐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파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칭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보다가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관중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뜬금없이 이 영상은 왜 보여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영상에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애국가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말이 조금 거슬린다. 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가를 부르는 게 민주적으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러야 하나? 자기 나라 국가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옛날 영화관에서는 영화보기 전에도 애국가를 불렀다. - 영상 댓글 中 하지만 해당 댓글에는 "옛날에는 길에서 놀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애국가를 불렀다. 이게 다 종북세력이 하나둘 없앤 것 아니냐", "애국가 부르자는 걸로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