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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관계, 문제 없을까? (결론 : 문제있음)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임의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다루니 잘읽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은 되겠지만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처벌받습니다. 또, 나이에 불문하.. 더보기
택시는 되고 카풀은 안 되는 자동차 보험 보상?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최근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택시업계에서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가 "카풀은 사고 보상이 안 된다" 입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에서 카풀을 보상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개인용 자동차를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더보기
내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출품을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예를 들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출품하고 나서 내 저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표현하는 "모든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할.. 더보기